집주인과 문제가 있으신가요?
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 LA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또는 캘리포니아 어디에 거주하든, 여러분이 받는 보호는 어느 정부가 여러분 주소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동네에서는 합법인 임대료 인상이 한 블록 건너에서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LA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가 각각 자체 상한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허브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는 알기 쉬운 안내로 여러분을 연결해 드리며, 추측이 아닌 사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도구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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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오른다는데" — 이 인상이 과연 합법일까요?
먼저 여러분의 유닛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파악하세요. 오래된 로스앤젤레스 시 아파트는 보통 임대료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의 적용을 받으며, 허용되는 인상률은 매년 LA 주택국(LA Housing Department)이 공표합니다. LA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유닛은 카운티의 임대료 안정화 및 세입자 보호 조례(Rent Stabilization and Tenant Protections Ordinance, RSTPO)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2026-27년도의 경우 1.919%에 구간별 추가분을 더한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그 외 주 전역의 대부분은 AB 1482의 적용을 받으며, LA 지역에서는 2026년 7월 31일까지 8.0%, 2026년 8월 1일부터는 8.7%로 인상이 제한됩니다.
- 내 아파트는 임대료 규제 대상인가요? — 어떤 제도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 집주인이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 현행 상한선과 통지 규칙(Civil Code §827에 따라 10% 이하 인상은 30일, 그 이상은 90일).
"통지서를 받았어요" — 퇴거와 정당한 사유(just cause)
통지서는 퇴거가 아니며, LA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주인은 여러분을 내보내려면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세입자는 6개월 이후 정당한 사유 조례(Just Cause Ordinance)의 보호를 받고, AB 1482는 주 전역에서 12개월 이후 정당한 사유를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건물 전체를 임대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시키는 경우, 이는 Ellis Act에 해당하며 자체적인 엄격한 절차와 이주 보상금이 따릅니다.
"집에 수리가 필요해요" — 거주 적합성(habitability)
캘리포니아 법은 Civil Code §1941에 따라 거주 가능한 주거를 보장하며, §1942는 집주인이 심각한 문제를 고치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는 만성적으로 방치된 건물이 임대료 에스크로 계좌 프로그램(Rent Escrow Account Program, REAP)에 편입될 수 있으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세입자가 감액된 임대료를 에스크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수리, 거주 적합성, 그리고 REAP — 문제를 문서화하고 수리를 요구하는 방법.
"보증금이나 신청 수수료" — 집주인이 보유한 돈
AB 12 시행 이후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보증금은 한 달치 임대료로 제한되며, 집주인은 이사 나간 후 21일 이내에 항목별 명세서와 함께(AB 2801에 따라 사진도 포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입주 전 단계에서는 심사 수수료가 Civil Code §1950.6에 의해 제한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며, 현재는 신청 건당 약 $65.86입니다.
- 보증금 규정과 보증금 돌려받기
- 신청 수수료와 재사용 가능한 심사 보고서 — 같은 사실을 증명하려고 반복해서 돈을 내는 일을 멈추세요.
"저를 받아주기는 할까요?" — 소득, 바우처, SSN 없이
캘리포니아에서는 Section 8 바우처를 포함한 합법적 소득 출처를 이유로 여러분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입니다(SB 329 및 SB 267). 또한 집을 임차하는 데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자 세입자 보호법(Immigrant Tenant Protection Act, AB 291)은 집주인이 이민 신분을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ITIN과 본인 명의의 은행 기록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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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브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 LA 주택국(LA Housing Department), 또는 LA 카운티 소비자·기업 업무국(LA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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