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세입자를 위한 이주비 지원: 누가, 얼마를, 언제 받는가

CertRent 주거 연구팀 작성 최종 검토: 7월 2026 캘리포니아 및 로스앤젤레스 공식 자료로 확인됨 (아래 출처 참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임대차를 종료할 경우, 캘리포니아 및 로스앤젤레스 법률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이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이주비 지원(relocation assistance)이라고 합니다. 이는 호의가 아니며 선택 사항도 아닙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무과실(no-fault) 퇴거의 경우 이는 법적 의무이며, 금액은 협상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 정해집니다.

내 집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다면, 로스앤젤레스 임대료 안정화 가이드에서 다섯 가지 예시 주소로 설명합니다.

무엇이 '무과실(no-fault)' 퇴거에 해당하는가

이주비 지원은 무과실 사유, 즉 세입자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집주인이 해당 유닛을 되찾고자 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무과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주 또는 가족 입주 — 집주인 또는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이 해당 유닛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Ellis Act에 따른 임대 철수 — 집주인이 건물 내 모든 유닛을 임대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경우(California Government Code §7060 이하). Ellis 퇴거에는 긴 통지 기간, 이주비, 재임대 제한이 따릅니다.
유닛의 철거 또는 임대 시장에서의 영구적 제거.
유닛을 비워야 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주요 개보수 — 이는 대개 임시 이주(아래 참조)를 발생시킵니다.
퇴거를 명령하는 정부 또는 법원 명령의 준수.

반면, '과실(at-fault)' 퇴거 — 임대료 미납, 임대차 위반, 방해 행위(nuisance) 등 — 는 이주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통지서가 세입자가 다투고자 하는 과실을 주장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RSO 퇴거 보호 안내를 참조하세요.

LA시(RSO 및 JCO): 현재 이주비 금액

LA시 안에서는 임대료 안정화 대상 유닛뿐 아니라 모든 주거용 임대 유닛의 무과실 퇴거에 이주비 지원이 의무입니다. 두 개의 시 조례가 같은 지급표를 사용합니다.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 일반적으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처음 지어진 임대 건물(로스앤젤레스 시 조례 LAMC §151.09).
정당 사유 조례(JCO): 시내의 그 밖의 대부분 임대 주택. 유닛에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첫 임대차 계약이 끝난 때 중 더 빠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LAMC §165.03).

내 주소에 어느 조례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려면 ZIMAS에 주소를 입력하고 Housing 탭을 여세요. RSO와 JCO 적용 여부가 표시됩니다.

금액은 세입자 범주와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종료 통지를 받은 날 기준으로 62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으면 '자격 세입자(Qualified Tenant)'입니다. 그 밖의 모든 세입자는 '일반 세입자(Eligible Tenant)'입니다.

이주비 금액,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세입자	거주 3년 미만	거주 3년 이상 또는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	'Mom & Pop' 금액(소유주·가족·상주 관리인 입주 시에만)
일반 세입자	$11,000	$14,400	$10,550
자격 세입자	$23,150	$27,400	$21,250

출처: LAHD 이주비 지원 안내문(Relocation Assistance Bulletin) A와 LA시 세입자 보호 고지문(Renter Protections Notice). 둘 다 2026년 7월 1일 개정본입니다. 금액은 매년 7월 1일에 인상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낮은 'Mom & Pop' 금액은 소유주, 가족 또는 상주 관리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소유주가 LAHD의 소규모 임대인 조건(예: 시내에 주거용 유닛 4개 이하와 별도 필지의 단독주택 1채만 소유)을 충족해야 합니다. Ellis Act 철수, 철거, 정부 명령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JCO 적용 대상인 단독주택을 주거용 유닛 4개 이하와 별도 필지의 단독주택 1채만 소유한 자연인이 소유한 경우, 지급액은 한 달 치 임대료입니다.
집주인은 통지서를 전달하기 전에 LAHD에 퇴거 의사 신고서(Declaration of Intent to Evict)를 제출해야 하고, 통지서를 전달한 뒤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그 사본을 LAHD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는 통지서 전달 후 15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밀린 임대료를 이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llis Act 철수의 경우 이주비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유닛이 다시 임대 시장에 나올 때 돌아올 권리를 포함해 Ellis Act의 작동 방식을 확인하세요.
신축을 위한 철거로 이주하게 된 저소득 세입자는 주민 보호 조례(Resident Protections Ordinance)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LAHD 안내문 B에서 다룹니다.

수리 및 리모델링을 위한 임시 이주비

내진 공사, 대규모 개보수, 또는 만성적인 건축법 위반으로 유닛이 LA시의 임대료 에스크로 계좌 프로그램(Rent Escrow Account Program, REAP)에 편입되어 일시적으로만 이사해야 하는 경우, 귀하는 일반적으로 영구 지급금 대신 임시 이주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슷한 수준의 대체 주거 비용(또는 단기 이주의 경우 일당)과 일정 이사 비용이 포함되며, 세입자는 기존 임대료로 돌아올 권리를 유지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주는 LAHD의 세입자 거주 적합성 프로그램(Tenant Habitability Program)이 규율합니다. 수리가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고 있다면 모든 것을 기록하고 LAHD에 연락하세요. 일반적인 수리 권리에 관해서는 거주 적합성 및 수리 안내를 참조하세요.

LA 카운티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LA County)

귀하의 유닛이 카운티의 비법인(unincorporated) 지역(어떤 시의 경계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경우, LA시 RSO가 아니라 카운티의 임대료 안정화 및 세입자 보호 조례(Rent Stabilization and Tenant Protections Ordinance)가 적용됩니다. 카운티는 적용 대상 무과실 종료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월 임대료의 배수로 산정됩니다. 카운티는 LA시와 지급 구조가 다르므로, 현재 요건은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무국(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에 확인하세요: dcba.lacounty.gov 임대료 안정화. 귀하의 주소가 LA시, 카운티, 또는 별도의 시에 속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같은 사무국(또는 LA시 LAHD)에서 확인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주법(AB 1482)이라는 최저 기준

어떤 지역 임대료 규제 구역에도 속하지 않더라도, 한 유닛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세입자는 2019년 세입자 보호법(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AB 1482, Civil Code §1946.2)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과실 '정당 사유(just cause)' 종료 — 소유주 입주, 시장 철수, 철거, 또는 정부 명령 — 의 경우, 집주인은 1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이주비를 통지서 송달 후 15일(달력 기준)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이를 직접 지급하거나 마지막 달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 기준이며, 더 강력한 지역 조례(LA시 RSO나 Glendale 조례 등)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보호적인 규정이 우선합니다. 주법 적용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B 1482 안내를 참조하세요. 법령 원문은 주 입법 사이트에 있습니다: Civil Code §1946.2 (leginfo.ca.gov).

Glendale 및 기타 별도 법인 도시

Glendale은 자체 이주비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무과실 종료뿐 아니라 세입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에 대응해 자발적으로 떠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이주비 지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Glendale의 금액은 세입자 범주가 아니라 유닛 크기(침실 수)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의존하기 전에 Glendale시 주택 관련 페이지에서 현재 수치를 확인하세요.

이 지역의 다른 도시들 — Santa Monica, West Hollywood, Beverly Hills, Culver City, Inglewood 등 — 은 각각 별도의 임대료 및 이주비 규정을 유지하며, 흔히 주법의 최저 기준보다 더 관대합니다. 실무적 요점: 먼저 귀하의 유닛이 실제로 어느 관할권에 속하는지 파악하십시오. 그 한 가지 사실이 대개 어떤 지급표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모든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세요. 조례가 요구하는 금액 이상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현금 대 열쇠(cash for keys)'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일시금을 받지 마세요. 자발적 매수(buyout)는 정당할 수 있지만 법정 이주비 권리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LA시의 매수 합의에는 별도의 공시 및 신고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영수증, 통지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세입자 범주와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안이 중대할 때는 세입자 전문 변호사나 법률 구조 클리닉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줄 수 있고, 시의 무료 퇴거 방어 프로그램인 Stay Housed LA(stayhousedla.org, 888-694-0040)도 도움을 줍니다.

체크리스트: 나는 어떤 이주비를 받아야 하나?

무과실 사유인가요? 소유주나 가족 입주, Ellis Act 철수, 철거, 정부 명령 또는 용도 전환. 통지서가 세입자의 잘못(임대료 미납, 계약 위반)을 이유로 든다면 이주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그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닛은 어디에 있나요? LA시(ZIMAS에서 확인), LA 카운티 비법인 지역, 또는 Glendale이나 Santa Monica 같은 별도의 시. 우편 주소에 'Los Angeles'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LA시라면 RSO인가요, JCO인가요? 둘 다 위의 표를 사용합니다. JCO 보호는 거주 6개월 또는 첫 계약 종료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내 범주: 자격 세입자(62세 이상, 장애, 미성년 부양 자녀) 또는 일반 세입자.
내 열: 거주 3년 미만, 또는 3년 이상 /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 'Mom & Pop' 금액은 요건을 갖춘 소유주나 가족 입주에만 적용됩니다.
시기: 집주인은 먼저 LAHD에 신고해야 하고, 통지 후 15일 안에 이주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LAHD((866) 557-7368)에 전화하세요.
LA시 밖이라면: 카운티 조례나 해당 시의 자체 규정이 적용되며, 주법(AB 1482)은 적용 대상 세입자에게 최소 한 달 치 임대료를 보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당하는 경우에도 이주비 지원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주비 지원은 무과실 퇴거 — 소유주 입주, Ellis Act 철수, 철거,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정부 명령 — 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세입자의 행위(임대료 미납, 임대차 위반, 방해 행위)를 근거로 한 퇴거는 이주비 지급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과실' 주장이 허위이거나 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LA시에서 실제로 얼마의 이주비를 받게 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일반 세입자는 $11,000 또는 $14,400, 자격 세입자(62세 이상, 장애가 있는 세입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23,150 또는 $27,400입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라면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낮은 'Mom & Pop' 금액($10,550 및 $21,250)은 요건을 갖춘 소유주나 가족 입주에만 적용됩니다. 금액은 매년 7월 1일에 오르므로 LAHD의 최신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이주비는 누가, 언제 지급하나요?

집주인이 지급합니다. LA시에서는 임대차 종료 통지서 전달 후 15일 안에 이주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Ellis Act 철수의 경우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주법 AB 1482에 따르면 한 달 치 임대료 지급은 통지 후 15일(역일 기준)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집주인은 대신 마지막 달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리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이사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 임시 이주비 — 비슷한 수준의 대체 주거 비용(또는 일당)과 이사 비용 — 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기존 임대료로 돌아올 권리를 유지합니다. 이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주 및 REAP 상황에 적용됩니다. 수리가 세입자를 영구히 내쫓는 구실로 이용되는지 주의하고, 그 경과를 기록하세요.

제 건물이 LA시가 아니라 Glendale에 있는데, 다른가요?

네. Glendale은 자체 이주비 조례를 운영하며, 금액은 침실 수에 따라 차등화되고, 무과실 퇴거뿐 아니라 큰 폭의 임대료 인상도 발생 요건에 포함됩니다. Santa Monica, West Hollywood, Culver City 및 기타 법인 도시들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정확한 주소가 어느 관할권에 속하는지 확인한 뒤, 해당 도시의 현재 지급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