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적합성 문제 확대 통지서 (LA)
사용 전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이미 수리 요청을 보냈는데 아무 조치도 없었다면, 시(市)에 신고하기 전에 서면으로 문제를 확대할 때입니다. 이 편지는 이전 통지를 언급하고 거주 적합성 문제를 다시 명시하며, Cal. Civil Code §§ 1941, 1941.1에 따라 유닛이 거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계속되는 미조치가 LA 주택국(LAHD)에 대한 신고, Civil Code § 1942.4에 따른 불법적인 임대료 청구, 그리고/또는 Civil Code § 1942에 따른 수리 후 공제(repair-and-deduct)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날짜가 기재된 확대 통지는 종종 마침내 답변을 이끌어내며, 시에 신고해야 할 경우 필요한 서류 기록을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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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는 증명 가능한 방법(등기우편 또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으로 발송하고, 이 편지와 최초 요청 모두의 날짜가 기재된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이 타임라인이 이후 수리 후 공제 청구, LAHD 신고, 또는 Civil Code § 1942.4에 따른 임대료 항변을 뒷받침합니다. 긴급 상황(난방 없음, 온수 없음, 가스 누출, 하수 역류, 즉각적인 안전 위험)의 경우 이 편지의 일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LAHD의 긴급 수리 라인과 지역 건축안전국(building & safety department)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템플릿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임대인이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 전문 변호사나 지역 법률구조단체(Bet Tzedek,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Inner City Law Center)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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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편지는 최초 수리 요청 편지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 편지는 최초 서면 수리 요청(Civil Code §§ 1941, 1941.1)에 대한 답변이 없었을 때 보내는 더 강경하고 날짜가 기재된 후속 편지입니다. 이전 통지를 언급하고 기한 압박을 다시 명시하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LAHD 법규 집행, 수리 후 공제(Civil Code § 1942), 또는 Civil Code § 1942.4에 따른 임대료 유보 항변으로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경고합니다.
LAHD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LAHD는 유닛에 대한 체계적 법규 집행 프로그램(SCEP)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반 사항이 시의 일정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LAHD는 해당 건물을 임대료 에스크로 계정 프로그램(REAP)에 편입시킬 수 있으며, 이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세입자가 임대인이 아닌 에스크로 계정에 인하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닛에 미해결 법규 위반이 있는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를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법규 집행 또는 보건 기관이 문제를 지적하고 임대인에게 필요한 통지를 한 이후에는, Civil Code § 1942.4에 따라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수령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미납을 이유로 퇴거 통지를 송달하는 것이 불법이며, 이는 실제 손해, 변호사 비용, 그리고 주(州)의 기준 미달 주택 집행 규정(Health & Safety Code § 17980 이하)에 따른 민사 벌금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 임대인이 보복할 실질적 위험이 있나요?
보복은 불법이며, Civil Code § 1942.5는 선의의 거주 적합성 불만이나 수리 요청 후 180일 이내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임대차를 종료하려 하면 보복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기재된 서류 기록(두 편지, 사진, LAHD 신고 내용 등)을 보관하는 것이 바로 필요할 경우 이 추정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직접 수리 후 공제를 하려면 LAHD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 Civil Code § 1942에 따른 수리 후 공제는 자체 통지 및 대기 기간(30일이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진행되며, 시 신고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LAHD 신고는 별개의 추가 경로이며, 두 구제책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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